이러 저러한 과정 끝에 2월 9일 결의한 대로 당국에 올바른 탠덤 자격증 발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2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글을 쓰면서 이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는 없으므로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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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체전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별도의 자격증 발부 기관을 표방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깨끗히 포기를 하고, 그야말로 생활체육으로서 패러글라이딩 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개정된 제도 하에서 생체연의 자격증은 인정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늘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아직 생체연 자격증을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며,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그것은 대외적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안전공단에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가지 내놓고 규정 어겨가며 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한들 나중에 무효가 될 것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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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상북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입니다. 이 단체는 시행세칙에 규정된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제대로 된 교육과 탠덤자격증 심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에 국가자격증이 전환된다는 소식으로 제대로 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45명을 무더기로 탠덤 자격증을 남발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 활공계에 테러를 가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바른 사실을 알려 주시되,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행위를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청원서에 넣었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협회 지도자 및 탠덤 파일럿 모임은 행정심판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등 방법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법적 범죄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며, 이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형사고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면 부적절한 발급이 사실이었다고 밝혀지던지, 아니면, 제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던지 결말이 날 것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는 공익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는 많습니다.) 일단 청원서에 형사 고발 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모임에서 형사고발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표방한 대로 순수한 동호인모임으로 본분을 지켜 주시고, 어차피 국제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한국의 패러글라이딩협회라는 위상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