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생체연)가 제출한 474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생체연은 그동안 자격증을 남발했습니다.
이번에 생체연은 국가자격증 전환 대상자로 474명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한패협과 마찬가지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474명이라는 숫자에 우리 협회는 허탈하고 어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자격증 따기가 어려워서 생체연에 가서 취득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행패러글라이딩협회와는 비교도 안되게 쉬운 과정을 거쳐서 취득한 것은 이 바닥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협회보다 세 배 가량 많은 474명이라는 숫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 생체연이 제출한 대상자가 전환이 된다면 정의의 실종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의 수준 유지와 활공계의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자격 관리를 한 단체와 그와 반대로 쉽게 자격증을 남발해 온 단체가 국가자격증 전환에 똑같이 대상자가 되어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의 실종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헌법 원리로 따지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국가가 그러한 위헌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생체연이 국가자격증 전환 대상자로 명단을 올린 474명 중 상당수는 자격 미달로 여져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이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실로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 될 것입니다.
○ 생체연은 형식적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행이도, 생체연은 이번 시행세칙에 규정된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이 아닙니다. 형식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도 그동안 생체연이 발급한 패러글라이딩 자격증과는 무관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물론이고 다른 종목도 그동안 국민생활체육회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상식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번에 생체연이 제출한 인원은 자격증 전환 승인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으로 따지면 본안 심사에 가기도 전에 당사자 적격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체연이 당사자 자격이 되었더라면, 수많은 비자격자가 대거 국가자격증을 받게 되는 커다란 허점이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