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패협을 형사고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대회일정

한패협을 형사고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대회일정

제목 한패협을 형사고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3-15 15:00
조회 963
한패협을 형사고발까지 생각한 이유는 그때 밝혔듯이 현재,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 발행의 적격성을 조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단법인이냐는 여부로 판단을 해 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운영세칙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자면 사법당국이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밝혔듯이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전과도 없이 남과 송사도 없이 지낸 제가 남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근거는 한패협 홈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다들 읽어 보시고 증거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para.co.kr/comm/bbs/board.php?bo_table=sub2&wr_id=26 검찰수사까지 갈 필요 없이 관계 당국이 적격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한패협에 대한 고발 방침을 거두고, 관계 당국이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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