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 자격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에 규정된 지도자 동승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허위로 제출하여 전환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후에 허위 증명이 밝혀지면 자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 허위 증명을 발급한 단체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 단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약 15년 이전 항공법에 의해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력 인정에 대해.
약 서기 2000년까지 항공법에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가 있었으나, 그 즈음 법에서 삭제가 되고 현재까지 오다가 이번에 다시 2인승 자격에 한해 자격 제도가 시작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패러글라이딩 지도자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력은 대략 교육및 체험 2인승 비행 수천 회, 비행시간 수천 시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자 동승 20회는 그 당시에 자격 제도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은 물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교육받아 최근 몇 년간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2인승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지도자 동승 20회 비행기록이 있어서 이번 전환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정작, 지도자인 그들은 그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소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운영세칙으로는 지금이라도 다른 지도자와 동승하여 20회 비행을 기록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다른 인정 방법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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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전자민원으로 국토교통부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거쳐 보낸 정식 민원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일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정부 DB에 기록됩니다. 그 답변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을 하는 공식 입장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